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근로장애인 복리증진지원 지침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근로장애인 복리증진지원 지침

근로장애인 복리증진지원지침

제    정  2020.  7.  1.

전부개정  2022.  1.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근로장애인의 복리증진지원을 통해 고용·직업·재활·생활·건강한 삶과 차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장애인의 복리증진지원 관해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하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따른다.

제3조(복리증진지원의 구분) 근로장애인의 복리증진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① 고용생활안정보전비

② 보조공학기기지원

③ 도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2. “근로장애인”라 함은 1항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자(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장애인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로 급여 지급 대상 근로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 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생활안전보전비”이라 함은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하고 장애극복과 회복을 도모하는 근로장애인 복리증진지원금을 말한다.

5.“보조공학기기지원”이라 함은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별 근로환경에 따른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필요기기를 지원는 것을 말한다.

6. “도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라 함은 도단위 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설치를 통한 접근편의성 증진도모, 시설보수비 사용을 말한다.

제2장 복리증진비의 지원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① 고용생활안정보전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하며(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 그 대상은 비정규직 근로장애인으로 한다. 사무처장 재량으로 지급일 변경,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분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임용 장애인근로자는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일시 7개월부터 지급하고, 퇴직자, 결근자, 휴직자(공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직처분·직위해제자의 신분변동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조공학기기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직무형태·직무환경·직무유형·장애유형을 고려한 기기를 예산의 범위내 지원한다. 단, 매년 고용생활안정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도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매년 고용생활안정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제4조(지급대상 및 방법)의 따른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근로장애인의 장애정도(유형) 확인은 장애인증명서로 확인한다.

제7조(지급재원)

① 근로장애인 복리증진지원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제6조에 따른다.

② 제6조의 따른 고용생활안정보전비의 세부지급기준이 조정 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8조(보칙) 근로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신개정법을 따른다.

부 칙 <2022.1.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위임전결사항에 따라 사무처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근로장애인의 근무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시점에서 기산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애인근로자 복리증진지원 지급기준(제6조 관련)

구분

근로 장애인

대상

고용생활안정보전비

구분	중증 여성	중증 남성	경증 여성	경증 남성
월정액	금35만원

비정규직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지원

활동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직업생활 보조기기, 행정사무보조기기

정규·비정규직 근로장애인

도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비

도장애인체육관 편의시설 설치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제경비, 개보수, 수리 및 설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