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정 2020.  7. 31.

1. 목적

「사무처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본회 「사무처운영규정」 제31조(휴직), 제31조의2(휴직기간), 제31조의3
(휴직의 효력)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4조

3. 휴직자 복무관리

가.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	휴직 실태점검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조치
· 기획총무팀 담당자		· 휴직자		· 기획총무팀의 장		· 사무처장
· 준수사항 교육 (대면, 안내문 등)		· 정기보고: 반기 말 ※ 복직 시		· 정기보고 - 1월 초, 7월 초		· 필요 시 복직명령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이란 휴직 중인 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함.

다. 휴직자의 의무

1)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육아휴직의 경우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병역의무를 만료한 때에는 1월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라. 휴직 전 복무관리 교육

인사담당자는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음.

1) 휴직 제도의 취지

2)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4)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5)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4.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 휴직자는 붙임 1 서식에 따라 휴직 중 복무상황신고서를 반기말월(6월 30일, 12월31일)까지 기획총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최초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 시기가 휴직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매 반기 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 복무 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복직의 경우에는 복직 시의 보고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5. 휴직실태점검

가. 휴직실태 점검은 기획총무팀장이 정기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할 수 있음

나.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점검

1)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5) 기타 휴직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점검과정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이는 경우 대상자에게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

라. 그에 대한 정기보고는 연 2회(1월, 7월)에 하고 필요시 수시보고 할 수 있음

6.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초지 등 불이익조치 할 수 있음

부 칙 <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무처장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휴직하는 직원(이 지침 시행일에 휴직 중인 직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소 속	(예시) 기획총무팀
2. 직 급	(예시) 행정 6급
3. 성 명	홍 길 동
4. 휴직종류	(예시)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
5. 휴직기간	2020.0.0. ~ 2020.0.0.
6.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 수당) 수령(□해당 됨, □해당 없음)
7.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 됨, □해당 없음) (해당시) 기간 : (예시)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③ 고의성(□해당 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 됨, □해당 없음)
8.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