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예방 지침

제    정  2019.  5. 30.

전부개정  2024. 12.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과 소속 구성원(본회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본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본회의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 의지 및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 및 폭력 예방교육 관련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간 추진계획 수립 시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등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본회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전담창구와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고충을 상담ㆍ처리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ㆍ복무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주관부서장을 포함해 2명 이상으로 지정하고 남ㆍ여 직원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상담이나 조언 또는 고충 접수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 조사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나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와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고충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

2.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3.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

4.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제7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고충 처리를 희망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부 또는 소속기관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관련한 고충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상담을 진행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한 경우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제12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충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전화 및 통신을 통해 고충상담을 접수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고충상담일지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충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원은 접수하는 즉시 본부 주관부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필요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회 주관부서장은 사건이 이첩되면 조사신청 사실과 조사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기간 중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인사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장은 조사의 전문성이 요구 될 경우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장은 조사 중 필요할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⑨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2. 피해자의 조사신청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3.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4.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7.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⑩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의 사실관계(2차 피해 포함)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내용의 공정성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성립여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 등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기획관리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3명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위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인 경우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기피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2조(재발방지조치와 징계 등) ① 본회의장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조치나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조치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장은 관계법령 또는 내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등의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회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포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제9조의 2의 보호조치 요구·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본회의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고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충업무담당자, 인사 등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자, 조사업무담당자, 심의ㆍ의결업무담당자 등(이하 “업무담당자”라고 한다)은 사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 내용 등이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⑤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3조의2(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① 본회의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장관은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예방교육)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직원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과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피해자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6. 성매매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7.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8.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9.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와 내용, 방법,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그 실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스토킹·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은 임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려야 한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시 스토킹, 2차 피해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본회의장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장은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본회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