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   정	2019.  5.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5조의 3에 근거하여 전남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장애인체육인에게 발생한 권익보호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와 그 가맹단체 또는 지부·지회(이하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인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권익보호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담실은 권익보호 담당직원, 상담사로 구성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권익보호 관련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가맹단체 및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1(장애인선수상담운영) 전문기관에 위탁 및 업무협약(MOU)등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담실 역할 및 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익향상과 관련한 상담 및 교육, 홍보

2. 권익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

3. 권익침해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4.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 부터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접수

5.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권익보호에 관한 안내 등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장애인체육인은 권익침해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신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의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7. 신고인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단, 권익침해 사실이 들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인 상담) 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상담은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때는 신고인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이첩)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애인체육회 해당 부서,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 등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첩 받은 부서나 단체는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는 장애인체육회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제8조(신고인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신고인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내용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인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인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③ 제1항 관련 신고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는 신고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담자 및 담당자는 신고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조사․점검․확인 방법 등) ① 상담실은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에게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체육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장애인체육인 등에게 내용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받은 단체 및 장애인체육인 등은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상담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은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관련단체 등에 대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처분을 요구받은 단체는 그 결과를 60일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군 권익보호) ①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익보호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회장이 위촉한다.

② 시·군 전문인력풀은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 시·도장애인체육회 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군 전문인력풀은 시·군 장애인체육인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상담, 신고접수, 교육, 홍보 역할을 담당하며 필요시 장애인체육회 신고· 조사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군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업무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감사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방법 등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