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    정 2020. 11.  5.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제․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의 각종 규정을 총괄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체육계의 공적에 대한 포상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표창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 중 1인은 전라남도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원으로 선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법 제

제1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법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제규정에 관한 유권해석

3. 가맹단체, 시·군지회의 제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표 창

제15조(종류) ① 장애인체육회의 포상종류는 정부포상, 대한장애인체육회 포상, 전라남도포상,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전라남도 포상은 전라남도 방침에 따라 추천한다.

③ 자체표창은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 및 전라남도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16조(절차) ① 정부,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라남도 포상은 가맹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 또는 유간기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자체포상은 가맹단체장 및 시·군 지회장 또는 유관기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제17조(표창시기)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장애인체육회 창립기념일

2. 대한민국체육 시상일,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시상일, 도민의날 시상일

3. 전라남도장애인체육인의 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체육상 시상식 등)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체육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2.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

3. 기타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구비서류)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징 계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및 시·군 장애인체육회는 당해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3. 심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4. 단체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③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가. 1차 적발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제22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4. 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에 위배되는 경우

6.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법제·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도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징계기관 분류)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대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군 지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제24조(징계요구)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25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징계혐의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심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2조제1항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제28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재심사 요구) ①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5조, 제26조, 제32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의결) 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요구가 없을 경우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29조에 의거 당해단체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 당해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단체의 재심사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거나, 해당단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징계사항을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당해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이 규정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당해 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징계의 보고) 당해단체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당해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군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
라. 폭력1)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마.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영구제명
바. 성추행 등 행위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영구제명
사. 성희롱 등 행위3)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2): 1년 미만의 자격정지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아.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수업권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출전정지 3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출전정지 1개월이상 자격정지 2년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격정지 2년 이하
자.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임원/ 회원	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회원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

주1)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 “차”를 적용한다.

주2) “라. 폭력”, “사.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3)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제2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하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지시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2. 지도자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사.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아.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o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o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마.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 (손해배상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이상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o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o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마. 시설 및 기물파괴	자격정지 1년 이상 (손해배상 병과)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 기관명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소 속		③직위 (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호		⑤재직기간
		⑥주 소
⑦징계사유
⑧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 소 속			② 직급(직위)			③ 성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②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③ 중점정화대상 비위 관계 (□ 해당됨, □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해당 여부	① 공적사항				② 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③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
5. 근무성적 (최근2년)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 년 월) 점
6. 기 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위) (실인)

[별지 제5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 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권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 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법제·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의결주문
⑤이 유
	년 월 일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7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소 속			②직 급(직위)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