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보수규정

제    정 2022.  2. 25.

일부개정 2023.  6.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4조(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제청권자(사무처장)가 시행한다.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경력년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②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합산한다.

③ 잔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제6조(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호봉수는 1호에서 30호까지 하며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승급은 승급기간이 도래한 익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③ 승진 후 호봉 획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여 획정한다.

제7조(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자격증 취득 또는 특별승급으로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이를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8조(승진 등에 따른 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2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급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 업무상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직은 정직처분기간에 18월을 합한 기간

2. 감봉은 감봉처분기간에 12월을 합한 기간

3. 견책은 6월

4. 직위해제 및 휴직은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2항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11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직원이 퇴직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무처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계산) ① 직원의 보수는 다음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직원의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보수의 종류) 직원에 대한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

2. 수당(대우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말한다.)

제15조(연봉제 구분 및 적용) ① 연봉제 구분 및 그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제16조(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퇴직자가 복무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파견자의 보수)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직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에서 본직의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시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보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직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봉급감액) ① 결근한 사람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4장  기본급 및 수당

제20조(기본급 및 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무처장의 기본급)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으로 지급한다. 단, 공무원이 발령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해당하는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우수당) ①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정근수당 및 가산금)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성과상여금) ① 임직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족수당) ①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육아휴직 수당)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9조(정액급식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명절휴가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연가보상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2조(직급보조비) ①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맞춤형복지제도) ① 임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퇴직금

제34조(퇴직금) ① 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35조(기금조성) ① 제34조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담하는 원금과 그 이자로 조성하며 이를 별도계정으로 한다.

② 퇴직금은 회계연도 각 계정별 예산에 계정되어야 하며 계상금액은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의한 각 계정별 급여 총예산의 1월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제36조(지급률) ① 퇴직금은 적립금에 의하여 지급하며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급여로 한다.

② 제1항의 평균급여라 함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한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7조(근무연수의 계산) ① 근무연수는 발령일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총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연수를 말한다.

②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한다.

제38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원인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이 공무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담한다.

제6장 여  비

제4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43조(직원의 여비) ① 직원의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별표 4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별표 4 여비지급구분표」에 준한 직원의 직급별 적용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4급(사무처장 별정직 포함) 이하 직원, 계약직(제2호)

제44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방안」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5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 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 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6조(신분 등 변경) 출장 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로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47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48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체육회 사업비 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후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 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③ 체육회 임직원이 아닌 자가 체육회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 및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한다.

④ 국내 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출장 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1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52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54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5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 5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한다.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여행구간의 등급별 버스나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의 형평상 부득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2. 출장 경로가 매우 복잡, 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 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④ 제3항에 의해 연료비 및 통행료를 지급 받을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주유 카드매출 전표, 주차료(출발지 제외)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는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아니며, 업무용 공용차량을 이용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제5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56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①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58조(근거리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9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6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 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61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6장  보칙

제6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 력 년 수  환 산 표

경력별	구 분	환산율
갑경력	경력직무과 당해 직무과 동일한 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사무처 근무기간(비정규직 제외) 국가 및 지방공무원(교육포함) 근무기간(비정규직 제외) 군복무(의무복무) 기간	100%
을경력	경력직무과 당해 직무가 유사한 경력 갑 경력중 비정규직(상근) 근무기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중앙 및 시·도 가맹경기단체 근무기간(장애·비장애 통합)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실업팀 선수·지도자, 전문·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기간(장애·비장애 통합)	80%
병경력	기타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 임시직 근무기간	50%

※ 자영업(사업주) 및 프리랜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비정규직=계약직, 기간제)

[별표 2]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

가. 일반직 및 별정직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승진 전 호봉	승진 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 획정된 공무원이 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별표 3]

수당 등 지급기준표

구분	지 급 액
1. 정근수당	ㅇ직원에 대하여는 월기본급을 기준으로 년간 100%의 범위 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근속년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기본급의 0%에 해당금액 “ 5%에 ” “ 10%에 ” “ 15%에 ” “ 20%에 ” “ 25%에 ” “ 30%에 ” “ 35%에 ” “ 40%에 ” “ 45%에 ” “ 50%에 ”
2. 정근수당	ㅇ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ㅇ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가산금	ㅇ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ㅇ 20년이상 110,000원
	ㅇ 25년이상 130,000원
3. 직급보조비	ㅇ 2급 650,000원 ㅇ 3급 500,000원 ㅇ 4급 400,000원
	ㅇ 5급 250,000원 ㅇ 6급 160,000원 ㅇ 7급 155,000원
	ㅇ 8∼9급 145,000원

[별표 4]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 1 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 2 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5] <개정 2023.6.27.>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2호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 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 70,000	25,000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6] <개정 2023.6.27.>

국외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4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4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상임부회장)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4의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무처장)	1등석 정 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4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장, 직원)	2등석 정 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